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오늘 뉴스큐 TMI에서는 '셧다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석원 앵커, 셧다운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주실까요?
'셧다운'! 말 그대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예산안 처리 무산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은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5개 정부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등 9개 부처와 10개 기관·국립공원, 또 전체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시민의 불편은 물론, 장기적으론 미국 경제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건 1976년 이후 이번이 20번째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무려 8번의 셧다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건 올해만 세 번째로, 한 해 3번의 셧다운은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4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평균 기간은 약 4.5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엔 역대 최장 기간인 21일, 또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엔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막으면서 16일간 셧다운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번 셧다운의 쟁점은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으로 지금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상원의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오는 27일로, 연휴 기간 막후 조율 향배가 셧다운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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